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이 끊길까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우리는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알리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과 연금이 끊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진은 쌓아둔 돈이 다 쓰인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지금 걷는 보험료 가운데 당장 나가는 연금을 주고 남는 돈을 기금으로 쌓아두고 굴립니다. 기금 소진은 이렇게 쌓아둔 적립금이 다 쓰이는 시점을 말합니다. 제도가 없어지는 시점이 아닙니다.

적립금이 바닥난 뒤에는 그 해에 걷은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를 부과방식이라고 합니다. 낯설게 들리지만 독일과 프랑스처럼 오래 공적연금을 운영해온 나라들이 이미 이 방식으로 연금을 줍니다. 적립금이 없다고 연금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1%p 개선되면 2073년까지 늦춰진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이 연도들은 가정에 따라 움직이는 전망이지 정해진 날짜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법에 들어간 한 줄

2025년 개정에는 불안에 직접 답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 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급 보장이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그동안 불안의 근거로 자주 거론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조문으로 남았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논점은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걷느냐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점이 옮겨갈 뿐입니다. 부과방식에서는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에 일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로 충당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보험료율이 얼마나 올라가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때 누가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부담을 미리 나누는 쪽을 택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대신 받는 쪽의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입니다.

43%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40년을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약 9만원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은 "평생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를 뜻하지만, 40년을 꽉 채운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숫자라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가 받기 시작하는 해와 나란히 놓아보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연금이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는데,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총액이 훨씬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2025년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은 월 108만원입니다. 평균이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은 수급자가 많아서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금액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보다, 내가 몇 년을 채우느냐가 내 연금액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길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내지 못한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메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만 60세로 의무 가입이 끝난 뒤에도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는데, 이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출산, 군 복무, 구직급여를 받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내게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