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 4,500원 중 3,318원은 세금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궐련 한 갑은 4,500원입니다. 2015년 1월 인상 이후 이 값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담배 회사와 판매점에 돌아가는 몫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법에 정해진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더하면 한 갑에 3,318원, 소비자가격의 73.7%입니다.

여섯 가지가 붙는다

가장 큰 것은 담배소비세로 1,007원입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의 43.99%만큼 지방교육세 443원이 따라붙습니다. 개별소비세가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부가가치세가 409원이고, 폐기물부담금 24.4원이 마지막으로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1,007원에 0.4399를 곱한 442.98원에서, 부가가치세는 4,500원을 11로 나눈 409.09원에서 나옵니다.

이름은 여럿이지만 성격으로 나누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값이 올라도 세금은 거의 그대로

여섯 가지 가운데 가격에 비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 갑, 곧 20개비라는 양에 붙습니다. 그래서 담배 값이 100원 오르더라도 늘어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약 9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늘리려면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법에 적힌 세액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 해 11조 7,000억원

기획재정부의 「2024년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담배는 35억 3,000만 갑이 팔렸고, 여기서 걷힌 제세부담금은 11조 7,000억원이었습니다. 두 숫자로 나누면 한 갑에 약 3,314원입니다. 법령으로 계산한 3,318원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판매량은 2022년 이후 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2.2% 줄었고, 그 안에서도 방향이 갈립니다. 궐련은 28억 7,000만 갑으로 4.3%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등은 6억 6,000만 갑으로 8.3% 늘어 전체의 18.4%가 됐습니다.

걷히는 세금과 남는 비용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 이상 현재흡연율은 16.7%입니다. 남자 28.5%, 여자 4.2%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이 흡연율은 일반 담배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넣은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1.8%로 5%p 넘게 높아집니다. 남자는 36.0%, 여자는 6.9%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궐련 판매는 줄고 전자담배 판매는 늘고 있어서, 궐련만 보는 흡연율은 실제 담배 사용을 점점 덜 담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흡연이 남기는 비용도 따로 추산했습니다. 2023년 직접흡연 때문에 숨진 30세 이상 성인은 6만 8,536명이었습니다. 의료비와 교통비 같은 직접비에 조기사망과 의료 이용으로 잃은 생산성 같은 간접비를 더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 9,517억원으로, 2019년보다 2조 7,604억원 늘었습니다. 한 해 걷히는 담배 세금보다 큰 금액입니다.

다만 두 숫자를 곧바로 맞대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은 2024년, 비용은 2023년 기준이고, 걷힌 세금이 모두 흡연 피해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다른 쪽을 갚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것까지가 이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끊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위한 공공 지원도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으로 병원에서 상담과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